황주홍 국회의원은 10일 오후 2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강진읍 의정보고회에서 농어촌 최대 숙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법’이 통과되었다고 보고했다. 9일 오후 7시 개최된 본회의에서 198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가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황 의원의 집요한 설득과 집념으로 이뤄지게 되어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실 농어촌에서는 고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여러 건의 부동산을 미결로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자연부락에 살고 있으니까 전답과 집만 있을 것 같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농업위주의 생활 속에서 여러 군데에 땅을 남겨놓고 있어 자녀들이 현장을 찾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찾기도 어려운 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거나 해결이 영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뿐인가.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도시로 대이동에 따른 토지 문제가 앙금처럼 그대로 남아 있어 특조법은 그야말로 최대의 숙원사업이 아닐 수 없었다.
앞으로는 또다시 특조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만큼 특조법 통과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황 의원도 특조법 통과를 위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사위원들을 설득해왔기 때문이다. 설령 또다시 특조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특조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앙금처럼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조법은 대도시는 물론 소도시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법일 수도 있겠지만 농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실제로 토지를 사용한 지 이십 년이 되었어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생활하는 농촌인구가 많다. 이런 문제를 살아생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이다.
농촌 마을마다 부동산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마치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민물로 헹구지 않는 듯한 답답함이 그동안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특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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