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농업인 정년 ‘65세에서 7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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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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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년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된 농업인 정년, 취업 가능 연한도 늘어나

농업인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나 취업 가능 연한도 5년 연장됐다. 이같이 농업인 정년이 늘어난 것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0여건의 농립법안을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어업인이 취업 가능 연한(정년)65세에서 70세로 연장됐다.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되는데,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70세까지라는 뜻이다.

그동안 농업인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였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연령까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탈 수 없었는데, 이제는 70세까지 생산활동으로 보고 있다.

강진 군동의 한 농부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린 것은 대단히 잘 한 일이다실제 70세가 넘어도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국회에서 농업인의 정년을 늘린 것은 지난 해 대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육체노동자의 기동연한(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 그 후 농업계에서는 농업인의 정년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고,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과 사업장 표시를 의무화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나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고자가 거주 ·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 신고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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