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연구용역 공고에 비상
연구용역 예산만도 8억5000만원에 이르러
가축분뇨 규제를 강화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률’ 개정을 환경부가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축산업 농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문제는 환경부가 3월부터 지금까지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인데, 입찰공고의 내용인즉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된 5개의 연구용역 때문이다. 연구용역의 입찰공고는 5개로서 첫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둘째,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셋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넷째, 퇴비부숙도 분석법 평가 및 제시. 다섯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보서비스체계 기능 고도화 등이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하거나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액비 처리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현재 90% 이상 자가 처리되는 우분과 계분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고령의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하고 매번 살포 적정량만큼 분뇨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용역 예산만해도 8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고, 가축분뇨의 각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라고 농민신문은 5월25일자에 보도하고 있다.
양분관리제는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 퇴액비의 양을 조절·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2021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분관리제가 도입되면 축산농가의 사육기반을 위협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축산인들의 우려다.
농민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방침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한우·한돈·양계·낙농 등 생산자단체는 공동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로 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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