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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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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원, 농협 A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 벌금 300만원

모욕죄 벌금 100만원, A조합장에게 판시

A조합장, “1심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장흥지원(판사 황진희)716A농협 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판시하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시했다. A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9313일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에 입후보하여 모후보(전 조합장)와 겨루어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장흥지원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기부행위금지위반과,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 모욕죄 100만의 벌금을 판시했다.

장흥지원 황진희 판사는 조합원이 있는 교회를 일부러 방문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인 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두 차례에 걸쳐 성전면 일대 영농회 총회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부행위의 가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공공단체 위탁선거 법률위반죄 벌금 300만원과 모욕죄 벌금 100만원을 판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농협 조합장은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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