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높은 산을 만나 향후 진로 모색에 관련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0년대 초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에 도달한 이후에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1.08명에 도달 했다. 이렇게 빨리 낮아진 구조 변동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젊은 연령층의 인구 감소는 신규 노동력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며, 과거 베이비 붐 세대의 두터운 인구 구조가 노인이 될 때에는 노인 부양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출산 감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 복지 정책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나 출산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한 노인 인구의 구성비는 계속 높아져 2026년에 20%에 도달해 초고령화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며, 우리 사회는 당장 노인 부양 부담이 사회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극히 낮은 출산 수준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나타나는 고령화의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 하고, 빠른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1960년에 총인구가 2.500만 명이었으나, 여성 한 명이 평균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6명이나 되어 인구는 매년 3%씩 증가했다. 출산억제 정책의 성공과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로 합계출산율은 1980년에 2.83명, 2000년에는 1.47명으로 감소했으며, 2005년에는 1.08명으로 더욱 낮아졌다. 출산 수준의 감소로 총인구의 증가는 빠르게 둔화되어 2018년에는 4.934만 명으로 최대 인구에 도달한 후,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상승과 출산 수준의 감소는 연령별 인구 구조의 빠른 변화로 나타난다. 1960년에 0~14세 유소년 인구가 총인구의 43.3%이고, 65세 노인 인구가 2.9%였으나 2005년에 가각 19.2%와 9.1%로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인 인구의 경우 세 배 이상으로 증가 했다. 최근의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므로, 장래 인구에서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2020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각각 총인구의 12.4%와 15.6%로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2050년에는 그 정도가 심화되어 각각 8.9%와 38.2%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인구 피라미드 모양을 보였으나, 2000년에는 30~40대의 인구가 비대하고 그 후 감소하는 구조가 뚜렸하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의 인구 피라미드는 역삼각형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출산율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낮아지므로 베이비 붐 세대가 사망하는 2050년의 인구를 비교하면 총인구는 4.234만 명으로 감소해 2000년 기준 추계 인구보다 약 200만 명이 더 적어진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결과이므로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0~14세 인구와 15~64세 인구 구성비가 모두 계속 낮아지는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4.4%에서 38.2%로 고령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출산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과 혼인 상태,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들수 있다.결혼 시기와 유배우 상태의 유지 정도에 따라 가임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 형성이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의 지연으로 미혼 인구가 증가하면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에35~39세 여성의 경우 미혼 인구는 0.4%에 불과 했으나 2005년에는 7.6% 급증했다. 이 미혼 여성이 선진국 10% 이상 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최근 결혼 지연과 기피 경향으로 미혼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주로 가족 내의 출산이므로 부부 관계의 유지 정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1980년 혼인 건수는 연간 만 건이고 인구 1.000명당 13.9건의 혼인이 이루어졌으며, 이혼은 2만 4천 건으로 인구 1.000명당 0.6건의 이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의 혼인 건수는 약 22% 감소하여 31만 6천건의 혼인만 이루어졌으며, 이혼 건수는 1980년에 비해 약 5배인 12만 8천 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혼인의 절반 정도가 이혼 한다.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 했기 때문에 미혼율이 낮았으나 최근 미혼 남여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우가 미혼 남자의 경우 78.1%였으나 미혼 여자는 59.6%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결혼에 대해 무관심 하거나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결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낮아져서 남여 각각 65.9와 44.5%였다. 개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의 필요성은 물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유배우 태도 변화는 더욱 뚜렸했다.1991년에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유배우 부인 응답자의 90.3%였으나 2005년에는 23.4% 로 대폭 감소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자가 2005년에 35.0%나 되어 무자녀 부부의 숫자가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 수준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자녀 수에 대한 선호를 들 수 있다. 한국보건연구사회 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현존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1994년 15.1%에서 2000년에 10.9%로 감소했다. 이 때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1.8명에서 1.7명으로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3명 이상 자녀를 갖는 것을 피한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2.83명이었던 1980년에 셋째 이후로 출산한 자녀 수는 전체의 29.1%였으나, 합겨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가 된 1990년 이후에는 10% 내외만 셋째 이후로 태어 났다. 우리나라 부부의 대부분이 출산 자녀 수를 2명 이내로 조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대체 수준 미만으로 낮아지고, 미혼율과 이혼율의 상승과 한 자녀 가정의 증가로 출산 수준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겠다.인구 변동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사회적 현상이다. 각 관련 정부기관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미미 하다. 우선,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적은 부담에 익숙한 상태에서 새로운 추가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와 추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다음으로, 가족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가족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으로 가족 형성을 도와야 하고, 임신과 출산의 경우 모자보건의 지원, 그리고 아동 양육과 직장,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노인 복지 지원과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정책의 확립으로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한다면,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결혼, 가족, 출산은 행복의 원천이며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가치관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하므로,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하에 개인의 자녀에 대한 과잉 투자를 지양하고, 부모의 노후 준비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초·중등 학생은 물론 대학생과 교사에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과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한 정책이 된다. 모든 국민이 '나' 중심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형성된다면 출산 수준도 올라가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 노후대책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출산정책은 사회간접시설인 SOC사업을 줄여서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워져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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