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실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체계적인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문제점 해결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정책사례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는 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교·분석된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식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결정자들은 결정을 하기 전에 정책문제의 맥락과 중요성, 분석자료의 합리성, 여론 동향등 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한다. 그리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모든 관점을 감안하여 실행 불가능한 수단을 제외하고 나서 어떤 수단이 가장 소망스러운가, 즉 설정된 목표를 잘 달성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관해 토론을 거처야 한다.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방법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202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78만 579명으로 전 세계 28위를 기록하는데,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대를 돌파 했다. 이는 인구 2.16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발생하는 다툼이 적지 않다. 주차 문제로 운전자간에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하루에도 십수 번 발생하고, 그에 따른 폭행과 같은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단지 외곽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므로 이로 인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며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되면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20~30여분을 배회하다가 주차하기도 한다.이와 더불어 최근 통계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은 약 33%나 되지만, 21.4%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시설은 31.9% 정도 부족하다.운전자의 81.5%가 주차장 부족 문제를, 85.3%가 불법 주차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바라봤고,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하다는의견도 83%나 됐다. 또한 전체 51%가 우리나라 주차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편이라고 생각 한다. 이렇게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 주차 차량에 의한 교통 혼잡 등 우리나라 주차 문제의 심각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52.2%가 주차장 부족으로 꼽고 있다. 특히 다른 유형의 주택 거주자 보다 빌라 거주자인 59.3%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더 많이 공감했고, 그 다음으로 40.5%인 가구당 차량 보유 숫자의 증가와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주의 이기심으로 37.0%가 주차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다.지방자치는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로 구성된 공공단체를 통하여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 주는 역활을 수행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중 주차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아파트 밀집 지구인 상가지역의 왕복 2차로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 교행 조차 어렵기 때문에 홀·짝수제를 실시하여 교통 혼잡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교통량이 작은 왕복 4차로의 경우 양쪽 도로에 주차선을 설치하여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왕복 2차로 좁은 도로의 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교행 조차 어려워 차량 끼리 뒤엉켜 교통 혼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CCTV설치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야만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무사안일, 형식주의, 독선, 전문화의 무능 등 관료제의 병리 현상과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인 단속과 선심행정 등 봐주기식 행정이 이루워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심각한 주차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중장기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유료주차장의 증설, 주택및 건물 신축 시 적정한 주차 공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주차장 앱을 통해서 남은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정책 결정이 이루워진 후 결정된 정책을 실천하는 단계가 정책결정 집행이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 세부적인 법적 규정과 지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 단계에서는 관료에 의한 정책재량이 발생한다.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는 대상 집단에 대한 제재나 혜택의 제공 과정에서 그 성격, 양, 질을 결정할 때 적지 않은 재량을 행사한다.이와 같은 재량은 정책집행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이 너무 많고 그것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능해 진다. 관료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경제 주체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규제정책이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서 이익집단과 관료집단과의 유착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관료제의 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관료제의 이론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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