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대책위원회 결성 제안
강진군 농민단체 협의회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강진군청 앞에서 쌀값 대폭락 사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재고미 즉각 격리 및 수입 밥쌀 방출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쌀값 대폭락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농민단체에서는 “올해 쌀값이 대폭락하여 농민들이 농가소득은 물론 농협경영,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뻔한 상황이다.”며 “정부의 늑장대응과 넘치는 재고물량, 밥쌀용 쌀 수입 유통,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되기 전에 일정 수준의 가격을 확보해야한다”며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또, 한 농민은 “이 탐스런 나락을 보면서도 즐겁지가 않다.”라고 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현장을 방문한 강진원 군수는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진군 농민단체 협의회 기자회견문]
쌀 가격 안정, 농업 생산비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하자!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쌀값에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벼 재배농가는 오랜만에 풍년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풍년의 결과는 지속적인 쌀값의 하락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21%의 쌀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는 45년만의 최대 폭락을 기록하고 있다.
쌀 가격 폭락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초과생산량이 3%이상일 경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1년 쌀 생산량은 10.7%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매입 시기를 놓쳤고, 쌀가격 폭락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쌀 가격 폭락에도 정부는 수입쌀을 대량 방출하고 있다. 특히 밥쌀용 수입쌀은 2018년 3월기준 405톤 방출하였으나 2022년 3월 3,960톤을 방출하였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2020년부터 밥쌀용 수입쌀을 대량 방출한 것이 쌀가격 폭락의 시작이다.
쌀 가격 폭락과 함께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생산비 증가이다. 무기질비료, 면세유, 농약 값과 인건비는 폭등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이자율도 폭등하고 있어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쌀 가격 폭락과 함께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생산비 증가이다. 무기질 비료, 면세유, 농약 가격과 인건비는 폭등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이자율도 폭등하고 있어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생산비의 증가는 농민의 생존권을 더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수확기 이후 농자재 구매비용과 부채를 상환할 시기가 오면 수많은 농민들이 빚더미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생존권 위기와 파산 상황에 몰린 강진 농민들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농민단체 및 농협이 참여하는 ‘쌀값 대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강진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할 것이다.
오는 8월 29일 쌀시장격리 및 농업생산비 보전 촉구! 전국농민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농민들의 뜻을 전달 할 것이다. ‘강진군 농민단체 협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햅쌀의 원활한 수매와 가격보장을 위해 수확기 이전에 2021년산 재고미를 즉각시장에서 격리하라.
하나,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해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하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시장격리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농자재 가격 및 금리 폭등에 따른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농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농민 단체의 요구 사항은 첫째 수확기 이전 재고미 전량 시장격리. 둘째 쌀 TRQ 즉각중단 및 밥쌀용 쌀 방출 중단. 셋째 자동시장격리제 법적 보장. 넷째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다.
기자 회견 이후, 농협은행 강진군지부 회의실로 이동하여 강진군 농민단체 협의회와 강진관내 농협 조합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농민단체에서는 “농협이 있는 이유는 농민을 위해서인데 농협이 지금이라도 농민의 고통을 돌아봐야 한다”며 농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협 측에서는 “조합장들도 쌀값 폭락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조합장들도 대부분 농민단체와 똑같은 농민의 입장에 서있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중앙처에서 제대로된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농민단체에게 진정을 촉구했다.
간담회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농협 간에 ‘차량을 몇 대 동원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해서 농협 측과 농민단체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여러 의견 갈등이 있었으나, 농협 측에서는 29일 서울 농민 시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간담회는 일단락 됐다.
강진군 농민단체 협의회 버스 2대로 서울역 시위 참가
강진군 농민단체 협의회에서는 29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버스 두 대를 빌려 참가했다. 이 날 시위에는, 농촌지도자회 강진군 지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진군 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진군연합회, 강진군 친환경농업협회,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연합회, 강진군 4H본부, 강진군 영농 4H 연합회, 전농 강진군 농민회 등이 참가했다. 쌀값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쌀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3차 시장격리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쌀값 폭락은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당 18만2,136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21만4,138원)보다 14.9% 떨어졌다. 이는 쌀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쌀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유일하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작물이다. 때문에 정부의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다. 지난해부터 농산물 특히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쌀값 하락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고 농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김한얼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