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친절할 수는 없다!
군민의 미소가 목표, 군민의 행복이 보람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동남
민원봉사과내 팀 소개: 민원팀, 복합민원팀, 건축팀, 지적팀, 토지관리팀, 지적재조사팀
민원봉사과 업무
-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수리
- 제증명 및 여권 발급,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농지‧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 건축 인‧허가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접수
-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
- 지적불부합치 관리 및 해소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구성원 38명 : 행정4, 세무2, 시설18, 녹지1, 환경1, 사회복지1, 실무원9, 기간제2)
민원봉사과 소개
군민의 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실천하는 사람들, 이사를 한번 와도, 각종 증명서가 필요한 순간에도, 또는 민감한 인허가 문제와 행복 주택에 이르기까지, 군민 생활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대표하며, 군민의 미소를 목표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다.
민원실은 ‘소통, 연결, 창조의 신 강진’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민원인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군민 사랑방이 되어 교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공간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사무실 전체의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 전용 상담실 및 민원인 휴게실 등 민원 편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구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는 등,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내 가족을 모시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제증명 발급부터 개발 행위, 산지 전용, 건축 인허가 등 복합적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적 임야도의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에 대한 정비를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 신고 및 공정한 과세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도로명 주소 추진을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위급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하고 있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보다 신뢰받는 지적 행정의 근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원팀/ 민원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 사랑방
민원팀은 각종 민원 발급 및 민원 신청을 안내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장애인, 외국인,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책자 등을 비치, 휠체어, 확대경 등을 마련해, 편의를 돕고 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 통번역기를 비치해,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민원실 내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민원인 전용 PC, 프린트 기, 인바디(체성분기), 커피머신 등을 비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민원인을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관내 4곳에 운영해 언제든지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민원 상담실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민원인 ‧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복합민원팀/ 복잡한 각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원인이 개별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복합민원팀에서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 관련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신속하게 처리 중이다.
이와 함께 관내 토목설계사무소 및 건축사무소, 분야별 업무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원상담실을 연중 운영해,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관계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에 임하고 있다.
태양광, 축사 등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접수사항을 알리고 현장으로 나가, 대상 마을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인허가 신청 전 담당공무원, 설계사무소, 신청자와 함께 개략 도면으로 사전 상담을 실시하는 사전검토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태양광, 허가 면적 2,000㎡ 이상 인위적 개발지, 민원 발생지 현장을 찾아가 절·성토 사면 안전대책,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옹벽, 배수관 등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해, 태풍 및 자연 재해에 대비하고 재해 예방 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팀/ 삶의 터전인 건축물에 대한 종합서비스, 공정한 인‧허가와 행복주택 건립 및 주거복지 사업까지 책임진다
건축팀은 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이고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지원 및 철거와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사업까지 강진군민들이 삶의 터전인 건축물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친절을 장착하고 군민을 맞이한다.
인허가 처리뿐 아니라, 각종 건축에 대한 사전 문의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이밖에 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과 노후된 공동 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기존 주택을 철거해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군민들의 건축비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매년 추진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약자를 위해 강진읍 동성리 공공임대 아파트 150세대를 LH와 협약으로 추진해, 지난 10월 28일 입주를 시작했고 군동면 호계리에 행복주택 100세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강진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강진군은 고령인구가 37%를 차지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주거 급여 사업을 통해 자가를 소유한 주거급여 대상자에게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연계해 도배, 지붕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글세와 같이 임차급여를 내는 수급자에게는 매월 20일, 월세의 일부분을 지원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일정 중위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생애 1회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 강진군에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적팀/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토 효율적 관리 및 국민 소유권 보호
지적팀에서는 효율적인 국토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관리 행정업무를 수행 중이다.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발급 등 군민의 기본적인 재산과 직결된 민원 서류 발급이 주를 이루고 지적측량검사에 따른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면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비법인 단체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적 영구 기록물에 대해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마감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 1995년 6월 30일, 이전 미등기부동산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소유자 등록을 통한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
지적·임야도의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에 대한 정비를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또한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돕고 있다.
토지관리팀/ 부동산관리의 모든 것
토지관리팀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시로 부동산 가격 적정성 검증을 통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불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며,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되며, 위성 영상, 현지 조사를 통해 23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하며, 2030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각종 과세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해, 길 찾기나 화재 및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적재조사팀/ 갈등 없는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
일제강점기에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종이에 작성된 지적도의 특성상 10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신축 및 마모 등 변형이 발생했고 건축 및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행위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舊,지적공사)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후, 설정한 경계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완료되는 사업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하게 된다.
이에 군은 167개 지구 31,486필지(관내 약 22만 필지의 14%)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013년 ‘강진읍 차경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구 1,948필지를 완료했고, 23개 지구 5,126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에 따라 가치는 상승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작성된 지적공부는 이웃간 경계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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