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68건 적발, 28억 5,908만원 위약금 추징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23일 제2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 공급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남 의원은 “최근 한전은 농사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구례의 일부 농가에 농산물이 아닌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도 없이 김치를 문제 삼아 농가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사용 전력은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며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에 위약 판정 및 위약금 산정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국전력의 유리한 판단에 농민들만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전기 사용료 과징금을 취소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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