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는 강진군의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에 크고 작은 갈등과 지역 현안을 잘 풀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지난 5월 15일 윤명석 위원장(63년생)과 위원 53명에게 위촉장이 전달되며 제1차 전원회의로 출범했다. 지역의 예민한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협의제 행정기구이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명석 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전국 공모를 통해 개방형 직위로 채용되었으며, 2년간 위원들과 힘을 합쳐 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신설로 인해 새로 꾸며진 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의 사무실은 강진군청 1층 한편 작은 공간으로 협소해 보였다. 강진군의 민원을 풀어 나가기에는 너무 좁아 보이는 공간인데, 윤 위원장의 삶 속에 스며든 일처리 경험들은 강진군민들의 각종 민원들을 담아내는데 매우 풍부하게 다가왔다. 윤 위원장은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출신으로 도암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최종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국가보훈처사무처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서 공로연수를 마치고 이번 강진군민원소통위원장에 취임했다. 2002년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지원국 별정5급, 국가인권위원회 법무실 행정사무관에 재직 시 인권정책, 인권조사, 법제, 송무 등을 담당했으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1. 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강진군의 민원 담당 부서가 있지만, 강진군의 민원을 해결하고 군민들과 소통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는 만들어진 조례에 맞게 군민상호간 협력과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진군민원소통위원장에 공모한 것은 고향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동안 공직에서 해결해온 여러 민원 사항들이 있었기에 강진군에서 나름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어떤 민원이나 지역 갈등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군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취지에 맞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향인지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민원이라는 자체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민원소통위원은 조례에 의하면 60명인데, 현재 53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사실, 외부전문인을 다수 모시기에는 강진군의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민원과 지역갈등 해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심의해서 회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도 더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는 행정처분이나 집단민원 등 이해관계가 상충한 법안에 대해서 민원소통위원회에 의뢰가 오면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해결점을 찾는데 있습니다. 또 민원소통위원회가 지역민들의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직접 행정처분권이 없으니 회의의견을 독립적 처리하기 보다는 군민상호간의 협력을 중요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 조례에 맞게 가야하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2.그동안의 업무나 삶 속에서 민원 처리 경험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사실 민원을 많이 해결해왔습니다. 군산의 새만금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어업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정식 어업권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갯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법률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깝지요. 그러나 관습법으로 보면, 보상이 되어야 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대법원 판례를 받아내어 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할 때입니다. 인권위원회 법무실에 근무하면서 공보지를 발행한 일입니다. 공보지 발행은 행정업무에 따른 민원해결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에 근무할 때 해결한 일인데요. 심사기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심사기준을 제가 정립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묘지에 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전사자들이 있는데, 그 미망인들은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합장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 부분을 해결하여 미망인들도 합장 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 신암공원 국립묘지 일인데요. 애국지사분들 12분을 모신 곳입니다. 묘지가 공원처럼 아이들이 마구 드나들며 우범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간섭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국립묘지로 만들어 냈습니다.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상주하게끔 하여 우범지역이 안되도록 깔끔하게 해결했던 일입니다. 또 한가지 더 말하자면,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일인데요. 국립공단관리공원, 강북구청, 환경부, 국가보훈처 등 기관들이 얽히고설킨 묘역일입니다. 산이다 보니 들개나 멧돼지들이 드나들며 난장판이 만들어지면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한 곳이지요. 결국 그 민원을 해결하여 국가관리 묘지로 만들어 직원 2명을 상주시켰습니다. 동물들이 아주 안 오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상주하다보니 피해가 없어지더군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성과가 나오곤 하는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또 임실호국원장으로 재직 시 성토작업에 흙메우기를 하는 도중 마을에서 오리 키우는 사람이 오리가 소리에 놀라 모두 죽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기에 가봤지요. 그러나 거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사토 10차가 필요하기에 해결하였던 일입니다. 결국 민원소통이란 주민들의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경험들이 있어서 나름 군수님과 군정 기본질서에 맞게끔 큰 그림을 그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긴 민원소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실 그 책임감이 매우 큽니다.
3. 살아온 이야기
중.고등학교때는 유도선수를 했었고 대학도 유도선수를 계속가려 했는데, 주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후 군대를 다녀와서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딴 것은 교수를 하고 싶어서였는데, 삶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사 생활도 했었고, 고시공부도 했었고 이후 공직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결혼도 늦은 40살에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해오다보니 많은 법률 지식을 갖게 되었고, 또 경험도 풍부하게 쌓았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해온 경험들이 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를 통해 군민들의 삶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에서 합리적 방법을 모색하는 해결을 찾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강진에서 어린 시절과 중학교까지 보내면서 농촌에 대한 향수가 항상 많았습니다. 군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중간역할이겠지요. 서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랄까요. 요즘은 귀농 귀촌인들도 많아져서 지역민들과의 뜻하지 않은 갈등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강진군민원소통위원회가 군민 권익을 향상하고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갈등과 지역 현안을 잘 풀어, 강진군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도록 경험을 살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기자)
◦윤명석 강진군 민원 소통위원장 주요경력
∙국가보훈처사무처 공로연수(2022.7.1.~2023.5.12)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장(2020.7.1.~2022.6.30.)
∙국가보훈처 임실호국원장(2018.2.6.~2020.6.30.)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장(2016.3.28.~ 2018.2.5.)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사무관(2009.5.21.~ 2016.3.27.)
- 보훈심사, 안장심사, 법제, 송무 담당
∙국가인권위원회 법무실 행정사무관(2006.1.12.~2009.5.20.)
- 인권정책, 인권조사, 법제, 송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지원국 별정5급상당(2002.9.2.~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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