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위상 추락 어디까지…군민에게 큰 실망 안겨줘
군의회 자체예산 투명성 위해 시민단체 심의회 구성과 감시 필요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의 상시기부행위 의혹으로 의원 및 직원까지 경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대상의 확대에도 의장은 반성의 기미 및 사과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고 군민들이 말하고 있다.
군의회는 강진군민의 지지를 받아 구성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제대로 의회 역할을 하겠느냐는 것이 군민들의 시선이다.
본지에서도 두 차례 상시기부행위 의혹에 따른 경찰조사와 김보미 의장의 독주가 확실하다는 점을 보도 한 바 있다. 이런 보도를 통해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군민들은 군의회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강진군의회에서는 자체예산을 무분별하게 증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장이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집행부 감시 기능을 해야 할 군의회가 자체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전혀 불요불급이라는 것이다..
강진군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고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승인하는 기관이다. 또 이를 잘 시행하였는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의회는 오히려 의회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회 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군민 여론은 점점 불신으로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강진군의회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33억 1천만 원이다. 이는 연평균 8억 2천만 원이라는 계산이다. 국‧도비가 전혀 없는 100% 군비이며, 2020년 예산이 6억 6천만 원이었으나, 금년 2023년도에는 예산이 10억으로 편성되어 3년 전에 비해 3억 4천만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군의회는 의회의 자체예산 편성 시에 사전 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이한 현상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심사한다는 접근으로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는 군의회의 집행이 관계 공무원에게는 으름장을 놓는 갑질이 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의장이 행사장의 수백 명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축사를 할 때 “왜 예산문제로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조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행사장에서도 입방아에 올랐다. 문제는 군의회가 군의장의 독점 하에 흘러가고 있고, 군의회 예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지적 감시하는 단체 등이 없는 점 또한 의회의 큰 맹점으로 파악된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2천만 원 선의 체결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100% 지인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또한 강진업체가 아닌 구례 등 타 시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기념품 등을 구입할 때도 의장 입맛에 맞는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강진관내 소상공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군의회 관용차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적인 업무에 이용해서는 안 됨에도 김 의장은 아랑곳없이 민주당 행사 등에 이용함으로써 운행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강진군의회 의장의 행보는 군민들에게 계속해서 큰 실망을 주면서 의회전체에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강진군의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의 위상은 나락으로 추락하는데도, 수장인 의장은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단순히 수사기능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민들은 군 의장을 비롯한 군 의회 의원 모두가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군민을 농락한 사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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