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해야”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지역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국회에 ‘정당공천 폐지’ 주장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0월 22일 “중앙정치권은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채 정치와 별 관련이 없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 의원들에 대해 정치부패의 온상(溫床)과도 같은 정당공천을 강행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전남본부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선 5기 지방선거 전인 2009년 안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여부 ▲정당공천 찬반 이유 ▲기초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대안 등을 묻고 오는 11월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전문〕
국회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되어야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가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역할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어 지고 그 만큼의 자율성을 갖고 행정을 집행한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는 선진국의 중요한 표상(表象)이자 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자치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권은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정치와 별 관련이 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의회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정치부패의 온상(溫床)과도 같은 정당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광주전남본부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선 5기 지방선거 전인 2009년 안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정도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불합리한 구조로 배분되는 예산을 마치 시혜를 베풀 듯 하며 중앙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왜곡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고 지방 역시 자생력을 상실한 채 중앙정치권의 들러리로 전락하였다.
중앙정치권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을 들어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비리로 인하여 물러나도 정당은 여기에 단 한마디의 사과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금까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재정과 산업구조는 더욱 중앙집중이 심화되어 왔고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켜 왔다.
이제라도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재정해야 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하여 지방 일꾼들이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향후에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지역민과 함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9년 10월 22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 광주전남본부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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