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강진군의회 의원
김 남 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운동은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바람이 불었다.
1990년대 초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3월 19일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서울 세계평화정경포럼 학술강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다. 유권자들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좋은 인재들이 사장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된다. 현 시점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지역 민심을 외면하며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이는 조선 말기 성행했던 현대판 매관매직(賣官賣職)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선 정치적 성격이 미약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하인의 수족(手足)부리듯이 부려 먹으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매우 어렵다. 현재의 정당공천제에서는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는 요원하기만 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천 헌금’과 ‘조직’ 그리고 ‘과잉 충성’을 갖다 바쳐 공천을 받은 사람은
결코 지역주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민을 위해 ‘생활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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