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6·2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지고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지역주의의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벌써부터 현 정부의 중간평가를 위한 선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복리 증진, 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선거에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초래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둘러싸고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감정의 조장 등의 폐단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 일꾼이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해 선택권을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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