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풀뿌리 자치 실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6.2 지방선거 평가, 정당공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 황주홍 군수, “자치행정은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 고건 위원장, “정당공천에 대한 개선 요구 높아”
■ 송광태 교수, “부정부패와 공천잡음 없애야”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진정한 풀뿌리 자치가 실현됩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오재일)
공동 주최로 열린 ‘6.2 지방선거 평가, 정당공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황주홍 군수(미국 미주리대 정치학 박사)는 “반(反)민주악법인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군수는 “풀뿌리 자치행정은 정당 배경 없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며 “정당공천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국민들 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충성을 맹세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싹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지방자치행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인물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 부재, 1인 8표제 선거방식으로 인한 무관심과 혼란,
교육감 선거 등 지방선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천 기준에 ‘정당에 대한 기여도’라는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한 요소가 강조돼 부정부패가 확산되고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종수
연세대 교수, 황아란 부산대 교수, 강지원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
고용길 전 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울=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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