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이 확보된 강진군의 역할
최근 부자도시로 손꼽히는 경기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모라토리움) 선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실 재정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됐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평균(40%)보다 37%포인트 높고
사업비 3222억원의 호화 청사를 건립할 정도로 여유로운 살림을 해왔다. 그런데도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다 쓴 5200억원 가운데 올해 갚아야 할 일부에 대해 덜컥 지급유예 선언부터 하고 나온 것이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실은 자칫 국가 재정 위기로 번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25조5331억원으로
2006년 이후 불과 3년 사이에 46.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과다 발행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부금 축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이 채무액 감소,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높은 이자수익 창출, 이월 예산액 감소 등 튼실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
특히 강진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재정분석평가에서 일반재원 대비 총채무액의 비율을 측정한 지방채무잔액지수비율이 2.1% 수준으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지방채무잔액지수비율 2.1%는 전국 지자체 평균 16.1%보다 7배 그리고 군 단위 5.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감세정책,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100∼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강진군은 단 한푼의 빚을 내지 않고 견실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의 재무 건전성 확보는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
군은 튼실한 재정운영 경험을 살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농업진흥,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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