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흥지청 ‘형사조정 성립률’ 71.0% 의미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지청장 황의수)의 형사조정 성립율‘이 71.0%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고·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흥지청의 형사조정 성립률은 71.0%, 광주지검은 39.8%(120건 중 43건), 전주지검은 43.9%(103건 중 36건)에 달했다.
또 전북 군산지청과 정읍지청은 30%대, 해남지청과 남원지청은 40%대에 머물렀다.
반면 장흥지청은 71.0%, 순천지청 60.0%, 제주지검 60,5%, 목포지청 51.7%로 지역별 최고 35.6%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광주, 전주, 제주지검은 모두 40%대에 그친 반면 군산지청은 29.7% 장흥지청은 92.3%에 달해 지역별로 천양지차였다. 장흥지청의 형사조정 성립률 92.3%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의원은 “원만한 분쟁 해결과 고소의 남발로 인한 검찰 수사력 낭비해소를 위해서는 형사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조정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조정이 본격 도입된 2007년 7692건이 의뢰된 이후 2008년 1만1496건, 2009년 1만6201건으로 2년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형사조정 성립률도 2007년 51.0%에서 2008년 51.6% 2009년 52.2%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장흥지원은 ‘형사조정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당사자 간의 화해는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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