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변호사 칼럼
경제와 심리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2009년 우리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세계경제가 완전히 혼란과 혼탁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고, 반면 우리는 부존 자원도 없고, 보유 중인 외환자본도 넉넉하지 않았고, 수요를 창출한 내수시장도 좁고, 무역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기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GDP의 100%가 넘는다. 일부 외국 언론도 한국부도설을 부채질 했다. 실제로도 상당한 위험 징후가 보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서 외환시장이 좁다 보니 집중 공략을 당해 환율이 1600원대까지 올라갔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말로 ‘위기’라고 보일 상황까지 갔을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회복은 되었지만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모두 다 어렵다는 말을 했다.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들 어렵다고 했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경제전문가는 우리 경제는 완전히 IMF때 처럼 망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채권은 금세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에 빨리 팔아치워 반의 반 토막이라도 건져야 우리 중소시민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그런 소리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누구의 말이 정확했는지를 다시 돌아볼 때, 미네르바의 말대로는 되지 않았다.
주가지수는 1,700에 육박하고, 수출도 흑자를 기록했고, 여진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세계경제는 비교적 안정화된 상황으로 돌입했다. 지금 경제는 세분화 되어 있다.
지역별, 산업별로도 다르고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흘러가고 진행된다.
중요한 것은 경제도 상당 정도 ‘심리(心理)’라는 것이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30년전 아무것도 없는 중국이 세계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성 발언을 하면서, 정말로 중국은 2-30년만에 세계외환보유 1위국이 되었다.
‘심리’ 역시 과학적 통계적 분석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면 해석의 소지가 있는 통계수치라고 하더라도 확고한 믿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어려운 세계경제가 그리 오래가지 않고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경제회복 속도는 더욱 빠를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제는 세계경제에서 국지적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이다.
특히 세계경제회복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어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상태이고, 문제는 어디엔가 항상 숨어 있다. 거품이 잠재된 탐욕의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2010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요즘 우리는 어떤 마음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의 분명한 가치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 약력
고려대 법대 졸업
고려대 법학대학원 졸업
대검찰청 검사 역임
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임
광주지검·대전지검 부장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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