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진 변호사 칼럼
미래의 고차산업 바다 목장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세계가 지향하는 산업발전의 중심축이 바다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바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산업은 식량산업, 의학산업, 환경산업, 에너지산업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다차원적인 해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며 경제 발전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인간에게 유익한 자원을 제공해왔다. 바다 면적은 3억6천100만㎢로써 지구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지구상 동·식물의 80%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목장하면 흔히 드넓은 초원과 그 위에 소나 말,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연상한다. 바다 목장은 바다 속에 해조류를 키우고 가축을 길들였듯이 어류들을 길들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 바다목장의 개념은 아직 세계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정한 연안어장에 인공어초 및 해중림초 등을 조성해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장을 만들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해 자원증대를 도모하고 과학적 장비를 이용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시스템 즉, 자연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어업생산 및 어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미래지향적 연안 활용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80년대 전성기를 거쳐 최근에는 침체기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수산물 생산량에서도 1983년에는 세계 8위였으나 2005년에는 15위로 하락했다. 그나마 양식생산량의 지속적 증가로 연간 300만t 이상 생산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어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양적 질적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산 위주의 연안어장을 생태 조화형 연안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하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구축, CO₂프로그램에 대응한 바다 숲 조성, 어장과 자원의 자율관리 운영체제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바다목장사업을 기반으로 전 연안의 수산자원 생태 공간(Aqua belt) 조성은 숨쉬는 연안, 풍요로운 어장, 고급화된 자원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육지와 바다가 조화된 친환경 복합 권역개발은 바다와 육지, 수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농어촌을 이룩할 것이다. 수산업, 농업 등 1차원 산업과 농어업 생산물의 가공하는 2차 산업, 1, 2차 생산물의 유통·판매 및 친환경 체험 관광산업의 3차 산업이 어우러져 1+2+3=6차 산업의 고차원적 복합생산 기능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연안 인접지역의 종합 친수 공간(Aqua polis)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연안 생산과 친환경 체험산업 등 세계적인 관광레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농어촌 균형 발전과 국민의 휴식 공간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풍요로운 바다와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를 이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 약 력
· 고려대 법대 졸업
· 고려대 법학대학원 졸업
· 중국 상해 법정대 연수
· 대검찰청 검사 역임
· 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임
· 광주지검 대전지검 부장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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