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군의회는 상임위 설치 추진을 백지화하라
최근 강진군의회가 대다수 군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설치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어 ‘감투 챙기기’는 물론 심각한 ‘군민 혈세낭비’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강진자치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강진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군의회의 상임위 설치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아니냐”며 상임위 설치 불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군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 행정문화복지, 농수산·건설 등 3개 상임위 설치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상임위 구성은 의원수 13명 이하인 소규모 지방의회는 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제한했던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4월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에 따른 것.
그러나 상임위 설치를 추진한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시민단체의 반대 등 ‘여론의 역풍’을 맞아 중도하차해야만 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취지로 설치를 추진했지만, 의장단이 평의원보다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1억 이상의 주민혈세가 지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강진군의 재정 여건상 군의회의 상임위 설치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것이 시민운동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상임위가 설치될 경우, 당장 사무실 개·보수비용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공무원 증원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금 군의회가 할 일은 상임위 설치 추진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일부 군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이라는 감투를 목표로 활동하기 보다는 주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의정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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