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정례회 2010년 제4차 본회의
*각 팀별 조례안 상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정책실 (장경록 실장)
-강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 녹색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시상방법 및 부상) 제1항 ‘군민의 상과 부상을 수여한다’를 ‘군민의 상을 수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지원내용)은 군수, 의장, 부군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은 군민의상 심사위원, 군민의상 수상자, 범위는 수시간담회, 업무협의 등이다.
생활지원팀 (김상수 팀장)
-강진군 저소득층 가구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문화 가족,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를 선정,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의 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지원비용을 지급한다.
-강진군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유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사회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수당(참전 명예수당, 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세무팀장 (윤영관 팀장)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
현행 지방세법을 보다 선진화 및 체계화 함에 따라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되었다. 지방세 3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강진군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강진군 군세 조례로 전부 개정된다.
- 강진군 군세 전부 개정 조례안
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따라 현행 8개 군세세목 중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 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여 군세가 5개 세목으로 축소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제가 개편되었다.
-강진군 군세 감면조레 전부개정 조례안
2011년부터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지한법]에 이관된 사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감면사항은 2011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전국 공통 감면조례규정에 따라 장애인(4급)소유자동차, 종교단체의료원,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지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등이다.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 규정의 필요성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개정되었다.
행정혁신팀장 (박재룡 팀장)
-강진군 지역치안 협의회의 설치 운영 조례안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각조 사고, 범죄,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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