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서 형사판결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社會奉仕命令)을 선고해 오고 있다.
사회봉사는 원래 사회복지(社會福祉)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지만, 사회봉사명령은 법원(法院)이 유죄(有罪)로 인정된 범죄자(犯罪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일정한 사회봉사근로에 종사토록 하는 형벌(刑罰)이다.
오늘날 사회봉사명령이 하나의 형벌체계로 나타난 것은 지난날 범죄자에 대한 단기 구금형이 오히려 교도소내에서 범죄에 오염되고, 범죄자의 교정과 범죄의 감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수용 인원의 증가에 따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만 가져왔다.
그래서 영국은 1970년께부터 구금형 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구금형을 대체하는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후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이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했고, 우리 나라도 1989년 7월1일 소년범에 한하여 도입·시행해 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보호 소년의 재범률이 4.5%에 머무는 등 일반 보호관찰소년의 재범률 10.0%보다 현저히 감소되자 전체 형사범에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의 자유 시간을 박탈하여 근로를 강제로 시킨다는 점에서 일종의 징벌(懲罰)이다.
특히 범죄에 대한 대가로 사회에 유용한 근로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배상적 성격이 짙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의 결과 범죄자를 사회에 재융합시킨다는 점에서 범죄자를 교정하는 기능도 한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 구금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기에는 범정 죄질 등이 약하고 벌금 또는 단순히 선고유예(宣告猶豫)나 집행유예(執行猶豫)로 처벌하기에는 부적절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 범죄나 마약사범 등에 대한 형벌로 유용하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많이 선고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집행할 보호관찰소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전국 51개소의 지방검찰청내지 지청에 소속된 보호관찰소는 22개소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내에 형사정책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학 등 전문지식을 가진 보호관찰관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전문직업인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적성과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도 ‘공공성’을 띤 사회봉사활동과 작업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기사의 경우 장애인 외출봉사나 환자수송 또는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이용사의 경우 고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서 무료 이발을, 치과의사의 경우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치과시술을 하게 하는 등 다양한 봉사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로봉사를 하게 될 때는 그 집행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회봉사명령이 시간만 채우는 형식적인 집행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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