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파업 강행 주민 불편
강진군, 어떤 형태의 파업 통지 없이 25일 불시파업
강진군 환경미화원들이 11월 25일 오전 6시를 기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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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일반 공무원(환경팀)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교섭이 사용자인 강진군과 노동자(전국자치단체상용직노동조합)간에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시가지 청소를 전면 불응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 환경팀에서는 24일 오후 6시 30분에 파업예정을 인지하고 팀 전원이 25일 읍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고충을 겪어야만 했다. 환경팀은 26일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미리 읍내 쓰레기 수거를 하였고, 월요일인 28부터 실,팀,소 및 읍면 직원들이 차출되어 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곤욕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자치단체상용직노동조합(위원장 이 웅)은 28일 "매일 2시간 이상의 연장노동과 매주 1일의 휴일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새벽 5시에 출근하여 하루 10시간 동안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남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진군이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전남에서 가장 긴 시간의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화 노조는 강진군청 현관에 25일 비닐천막을 치고 28일부터는 스피커를 동원,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크게 노동가를 틀어놓고 시위를 벌이는 동안 군청 직원들은 28일 오전 9시 읍내 시가지 쓰레기를 치우느라 진땀을 흘렸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참 쓸쓸한 아닐 수 없다”며 “어느 지역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하게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이어 “전남에서 가장 높은 1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협상 결렬되었다고 무조건 파업
강진은 상용직 노조의 노동운동 실험장
강진군수에게 자신들 천대하고 멸시했다는 문구 큰 글씨로 내걸고
이 모 지부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력 가치가 없는 것인가?”
주민들 “강진군이 미화원 무시하는 것인지, 미화원이 강진군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광주전남자치단체상용직노동조합은 11월 25일 환경미화노동자 차별대우 철폐를 위한 전면파업 돌입 선언을 통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5,1%를 요구한 노동조합과 공무원 인상률과는 무관하게 3% 인상률만 제시하여 같은 직장 내 직원을 차별하는 강진군청 태도로 인해 파업에 이어진 만큼 그 책임은 강진군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경미화 노동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불편과 수고스러움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파업투쟁에 돌입하는 만큼 투쟁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진군의 입장은 다르다. 강진군은 환경미화원 집단행동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을 통해 “노조측은 2010년도 기준 5,1%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며 강진군은 지난 2년간 이미 인상한 부분을 감안하여 3,0%의 인상안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여섯 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16일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4차 조정협상에서 노조측은 3,73%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였고, 강진군은 3,4% 인상안을 제시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조정을 맡은 노동위원회는 3,6%의 조정안을 제시하여 강진군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계속 3,73%를 고수하며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가 먼저 전남노동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바로 그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셈이 되고 말았다.
지난 2년간 강진군 공무원들 동결된 봉급 받으며 국가 경제 회생에 동참
강진군 환경미화원들 임금수준 22개 시군에서 1위일 정도로 높아
환경미화원 30명 수령연봉 최고 5천4백여 만 원, 최하 3천 6백여 만 원
평균 4천 3백여 만 원으로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일반직 6급 17호봉 수준
강진군은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은 미화원이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군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강행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화원들이 계속해서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민간위탁 등의 문제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강진군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민균)는 강진군민들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을 통해 “노조요구 3.73%, 강진군 제시 3,6%의 임금교섭이 실패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집단행동(파업)에 들어갔다”며 “강진군에서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 산하 공무원들을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환경미화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쓰레기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주중에 쓰레기를 배출해 달라”고 호소하고 “상가나 각 가정에서는 집 주변의 청소를 날마다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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