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여객 터미널 옆 건축불허가 처분 ‘파문’
토지소유자 행정소송 대응
군관계자 “주차장 문제와 도로확장 걸림돌”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이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면서 주변 상가와 군이 마찰을 빚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터미널 뒤쪽 도로로써 세린상가 건물과 폭을 맞추어 연결하려는 도시계획에 토지소유자가 강력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무산될 위기에 있다.
4필지로 된 땅은 66평으로써 길이가 32m, 폭이 8m인데 땅주인은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민원실에 냈으나 지난 2월 27일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 원인이다. 군관계자는 “신청인이 입게 될 재산적 손해는 크지만 그 손해는 적정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그러나 허가 이후 건축을 신축할 경우 도시 공간적 부조화는 물론 공익적 가치로도 명백히 없으므로 그 손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해당 필지 인근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기구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중이다”라고 말했다. “땅주인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군 관계자는 강조하면서“군에서 계획된 일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지 추호도 터미널을 돕겠다는 생각은 없다”“그러나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여 패소판결을 받는다면 공익적가치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소유자는 “군에서 일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의사타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땅주인도 모른 가운데 택시승강장을 위한 공청회까지 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군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확장에 대해 흔쾌히 협조를 했고 양보를 했다. 그런데 군에서 택시 승강장 계획을 세워놓고도 사전에 땅주인과는 약속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팔아라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항변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터미널 내 건물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터미널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강진군에 매각할 경우 임대차기간을 본인요구대로 5년으로 하고, 임대료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조정한다는 확인서를 상호 서약토록 종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은 두 의원끼리 감정대립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의원의 감정대립 의혹
현재 터미널 건물에서 임대하고 있는 J병원은 애시당초 문제의 토지소유자 건물을 임대 개업했다. 건물이 헐리면서 터미널 건물로 옮긴 것인데, 맞바래기 건너편에 또 다른 의원이 생기면서부터 사실상 갈등은 발생됐다. 물론 수면 밑 갈등이긴 하지만 J 병원측은 “선후배 사이인데 어떻게 개업한 의원 바로 옆에 개업할 수 있겠느냐”며 “이 같은 일은 의학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건물을 지어서 검진센타를 세운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검진센타를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상대방 의원과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단정 지으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 역시 "건물을 짓는다면 J의원의 의견대로 검진센타를 세우는 일에 상호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건물을 지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의도는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J의원측이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상대방 의원측은 ”강진에서 터미널 부근 말고 의원을 차릴만한 마땅한 장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J병원에 손님들도 많고 보면 굳이 갈등을 유발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한 이상 이길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있으므로 도로아미타불 같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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