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똑 같은 처벌 필요하다
조만종 (강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음주음전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인데도 사회계층의 잘못된 인식으로 음주문화가 지역사회에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일부 지나친 음주 전력자들은 3회, 4회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하여 우리 주변사람들의 귀중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는 일은 목숨을 담보로 한 자살 행위는 다름없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위험한 행위다.
그러한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음주전력자들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기도 하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도 교사 및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하며, 더나가서는 형법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살인 또는 살인미수범으로의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마시는 음주로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잡게 되는 경우다. 순간적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이 아까운 생명을 위협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정해체 및 패가망신을 한 사람들을 더러 보게 된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분명히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범죄는 꼭 추방되어야 한다.
친구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때는 꼭 대리운전을 하도록 권장하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 음주차량을 발견할 시에는 반드시 112에 신고하여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 의식이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면 된다는 후진국적 사고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하여 불행을 방지했을 때 우리의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나타난 음주운전 실태를 보면, 행락철이나 축제기간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런 때에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 그러나 경찰관의 단속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찾아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 내 이웃의 불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고가 난 후 후회는 소용없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를 많이 하게 되는 축제 기간 때에는 함께 음주를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의 주의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흥겹고 즐거웠던 시간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는 음주단속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누가 이런 빗속에서 음주단속 할까 또는 대리 운전비용을 아낄 생각으로 핸들을 잡는다. 그러한 생각을 없애지 않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므로 고치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음주를 한 후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하고, 교사 방조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을 근절합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므로 운전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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