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대화·농민안전 위해
노후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필수
황주홍 의원, 농업기반시설 관리개선 위한 토론회
17일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농업기반시설 관리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업기반시설이 농업현대화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영암군과 황주홍의원실은 17일(금) 오후 3시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노후(老朽) 농업기반시설 방치-국가재앙 부른다’는 주제로 ‘농업기반시설 관리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김선주 교수 사회로 ▲윤광식 전남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농식품부 정황근 농업정책국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방한오 유지관리본부 이사 ▲전남도 임영주 농림식품국장 ▲박경옥 한농연 영암군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장흥과 강진, 영암군청 농업기반시설 담당자의 현황설명과 3개 군 이장단연합회장 등 농민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부와 농어촌공사에 바란다’라는 순서가 마련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오후 1시30분부터 영암군 미암면 미촌저수지를 방문, 농업수리시설 노후화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황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토대로 ‘농업기반시설 노후화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할 법령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문제는 농가 소득증대에 결정적 장애를 가져오는 장애물”이며, “이 문제는 이곳 장흥,강진,영암 지역 농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농가,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가뭄과 집중호우 등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 속에서 노후 농업기반시설은 농업발전의 걸림돌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좋은 시작이 되어, 중앙 정부를 움직여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의지를 갖자”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남대 윤광식 교수는 “농업용수 관리가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물관리 체계에 대한 농어촌공사 업무표준화 등을 통해 농업용수·수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군, 농촌공사 구역의 물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형평성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농업정책국장은 토론에 앞서 “농업기반시설의 실질적 현장인 농촌에서, 당사자인 농업인들을 모시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시행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대거 참여한 이 토론회는 3위일체가 된 토론회이고, 공직생활 27년 만에 이런 감동적 토론회는 처음”이라는 소회를 밝히면서,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체계적인 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현시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일괄적 인수·관리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현재 지자체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편입을 추진 중이”며, “시·군관리 수리시설의 개보수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의 수리시설개보수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농어촌공사 방한오 유지관리본부 이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며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수리시설 보수와 보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임영주 농업식품국장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면적은 51.8%에 해당되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공사의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박경옥 영암군회장은 영암군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땜질식 시설개보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용수공급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나선 장흥·강진·영암지역 이장단협의회장 등 농민들은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 ▲오래된 경지정리지역 용수로 개보수 및 진입로 확장 ▲흙수로 개선 ▲대형관정 배수모터 등 시설물 정비, 양배수장 퇴적물 처리 ▲제 역할 못하는 소규모저수지(소류지) 현황조사 및 존치여부 결정 ▲벼농사 위주 농업기반시설 관리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오는 9월 이후 장흥과 강진에서도 각각 1회씩, 말산업발전방안 등 지역농수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역에서만 8차례의 정책협의‧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에서도 5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수련관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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