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쇠고기 안심보다 安心으로 맛 즐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의 귀표 ‘주민등록번호’출생부터 도축까지 전산화 처리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이 금년 12월 22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력추적제도는 2004년 10부터 실시되어 오다가 지난 해 6월 마련된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22일부터 전국에 산재된 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정부가 지정한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쇠고기 이력 추적제 도 의무화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쇠고기를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쇠고기의 사육자, 사육사료, 질병유무, 등급 등 모든 정보가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한우의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족보와도 같은 것이어서 출생부터 도축까지 전 상황을 소비자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DNA를 이용한 한우족보 시스템은 첫째,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막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 후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쇠고기이력 추적제도 의무화를 실시하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6월 모든 도축, 가공, 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 번호표를 표시해야만 한다.
완도는 이표 없는 송아지 많아
한편 강진 완도 축협 담당자는 ‘소 사육농가 길잡이,란 홍보용을 만들어 각 농가에 배부하며 대행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관계자는 “축협에서는 보조금(두당 5천원)을 받으며 대행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송아지가 태어날 경우 신고를 해오면 이표번호(소의 주민등록번호)를 붙이고 전산에 등록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이표를 붙였으나 지금은 출생부터 도축까지 전산관리 하기 위해 아홉자리 숫자 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어떤 농가에서 출생했고 어미가 누구며 누가 수정을 했는 것 까지 전산기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협 담당자는 “지금은 송아지 안정제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주 안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두 달 안에 이표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축협이 강진 완도 합병된 후 완도까지 관장하고 있는데, 완도는 이표가 붙어있지 않는 소가 많아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소의 평생 동안 따라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귀 양쪽에 하나씩 붙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두 개를 붙이는 셈인데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붙인다”고 설명했다.
이제 안심하고 안심 먹을 수 있다
광우병 공포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된 이후 실시되는 ‘소 주민등록번호’제는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신속한 원인규명은 물론 신속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유통경로가 투명하기 때문에 거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송노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송아지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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