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국민 기준’으로 논의

황주홍 의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토론회

28일 오후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황주홍의원(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2013년 5월 28일(화)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주헌정포럼과 공동으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원장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기우 원장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개정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은 적극적이지 않다. 최근에는 여성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방의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에 여성전용선거구내지 여성명부제를 도입하면 정당공천을 배제하더라도 여성의 의정참여를 확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서론에서 지적하면서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도의 변천, 정당공천제 존폐에 관한 논쟁과 외국 입법례,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정당공천폐지의 당위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인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준원 공주시장, 윤종빈 명지대 교수,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신동우, 유승우, 황주홍의원이 참여한다.

황주홍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국민 기준’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