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의 기자수첩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2014년도 6월 4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가 한발 한발 다가오는 가운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사실, 황주홍 의원이 강진군수 재직시절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치적 소신이기도 하다. 황의원은 2008년 7월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직으로 추대되었을 때 인사말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가장 잘못된 법률이므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위해 앞으로 전력투구 하겠다.”는 강한 소신을 밝혔고, 이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특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는 홍보활동을 끊임없이 펼쳐왔다.

특히, 황의원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가 기초단위 단체장들과 의원들로 하여금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인 풀뿌리 민주주의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급기야 지난 대선 당시에는 여야 모두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다. 이어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를 먼저 실천하면서, 기초단위 공천을 하지 않고도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공천을 통해 패배의 쓴맛을 고스란히 맛보게 되었다.

이와같이 기초단위 정당공천폐지는 황의원이 강진군수 시절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줄기차게 그 당위성을 설명해왔던 것이어서, 새삼 황의원의 정치적인 식견과 안목이 얼마나 큰지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황의원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토론회에서 오간 내용을 살펴보면, 황의원은 “이 제도의 존폐를 판단 할 때 ‘국민기준’이냐 ‘국회의원 기준’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서도 뜨거운 감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곧 국회의원 신분인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에 순응하는 평소의 신념을 다시 번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른 쟁점이 가시화 되었지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여성 비례대표 몫이 없어지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황의원은 여성명부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 정치인들의 문제를 수면위로 떠올렸고, 결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따른 대변자 역할을 하였다.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강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무척 익숙해져 있었다. 그것은 황의원이 강진군수 시절 늘 지금의 정당공천제는 ‘악법’ 그것도 ‘추악한 불필요한 악(惡)’이라고 규정하는 소리를 들어왔고, 이 땅에 남아있는 ‘최후의 반(反) 민주악법이다”라며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정치권에서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낀다. 황의원의 책 제목대로 분명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작은 희망과 기대 그런 것이 내게서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