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마련

4대 중증질환 필수치료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 완도강진지사(지사장 박영균)는 보건복지부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에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필수의료’와 선진의료기법과 같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능과 편의성 등이 개선된‘비필수적 의료’ 등이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필수의료의 경우, 2016년부터는 모두 보험 적용하여 개인부담률을 5~10%로 크게 낮추게 된다. 비필수적 의료의 경우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하여 보험이 일부 지원하는 선별 급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제도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박영균 지사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