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우사육 1만 5천 농가가 폐업 신청

농식품부는 '12. 3. 15일 발효된 한미 FTA 이후, 가격하락에 의한 농가피해가 인정하여 폐업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0월 11일까지 폐업지원 신청 ․ 접수를 받고, 지자체의 현지 조사와 확인을 거쳐 11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0월 8일 현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13만 7천여 사육농가 (13만 6,898가구, 통계청 2013년 2/4분기<6.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기준) 의 11.2%에 달한다.

또한, 폐업 신청 두수는 25만 마리로 전체사육두수 306만 4천마리의 8.2%에 달해, 주로 20호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의 폐업신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규모농가가 FTA로 인한 수입쇠고기 증가와 사료값 인상, 가격하락으로 인해 생산비 증가라는 3중고를 이기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600㎏)의 연간 평균 가격은 2007년 519만 원에서 지난해 466만4000원으로 떨어졌고, 송아지(6∼7개월)는 244만 6,000원에서 151만 7,000원으로 폭락했다

한우 폐업지원금은 성우와 송아지 구별 없이 암수로 구별해, 비육우(수소)는 마리당 81만 1,800원, 번식우(암소)는 90만 72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 예산 300억원의 7배인 약 2,1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황주홍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정부가 그동안의 한우발전산업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축산물 수입개방에다가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사육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업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고, 2014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여, 조건을 갖춘 신청농가들이 예산부족 문제로 탈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폐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소유한 소를 모두 처분(처분기한 : '14. 11월)한 후에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지원되며, 농식품부는 '13.12월～'14.12월까지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