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활용방안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장 김외출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은 한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며 자녀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모아둔 돈도 없어 노후준비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노후준비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을 유지코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제도를 마련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과거를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의 영농경력, 3ha 이하의 농지소유자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연금신청 할 때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과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고 부부형으로 한 분이 타계하면 남은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수령하게 된다.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연금의 최대 장점은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고,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담보농지 처분시 농지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금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감면혜택을 보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담보농지 감정평가 실시, 연금가입비 폐지(2%), 이자율 인하(4% → 3%) 등을 추진하였다.

즉,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식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제도가 개선되면 농업인이 받는 농지연금 월평균 금액이 내년에는 1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과 초기 가입비 부담 등이 제도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농지연금 담보농지 가격평가방식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가입 농업인이 원하는대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공시지가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연금의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연금 가입비도 폐지된다.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도해지 예방 차원에서 최초 연금 가입 때 부과해온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농지가격이 1억원이면 200만원의 가입비를 농업인이 부담해야 했다. 연금수령액 등 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4％에서 내년부터 3％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같이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농지연금 가입농가들이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올해 81만원에서 내년에 92만4000원으로 1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며 자식에 대한 배려를 앞세우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남은여생을 마음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할 때이다. 사시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안정되고 편하게 사시다, 나중에 자녀들이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모님이 일군 땅으로 남은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 가입 신청 및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93개 지사)에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