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의 이해

마종선(강진군청 총무과)

지역주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행정행위는 사람본위의 의사전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의 역할은 크게 내부업무와 대민업무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대내외 업무소통에 있어 정보통신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매체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스템 및 운용체계에 따라 조직의 경제성과 효율성 또한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방송통신기술 분야는 소수직렬이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군, 사업소, 읍면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행정교환기, 네트워크, 광 단국, 영상회의시스템 등 행정업무망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내부의 의사결정 및 대민업무 추진에 중요한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지원업무 외에도 대민 행정으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도 심사 인․허가업무와 함께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 마을방송 개선사업,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BcN) 구축사업, 공공 무선 인터넷(Wi-Fi)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미래의 다양한 정보서비스기반 구축으로 군민들이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업무 중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업무로 건축 연면적 150㎡를 초과한 신․증축 건물 구내에 시공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설물을 준공하기 전에 내부 설비가 관련법령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을 보완하여 재시공에 따른 건축주의 추가적 비용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건축물의 정보서비스 기반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행정업무이다.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전검사 수행 시 가끔 발생하는 건축주와의 이견으로 “전화만 필요한데 지하 인입수공이나 단자함, 관로설비 등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민원인들의 주장과 함께 “요즘 법규간소화로 가는 추세인데 오히려 뒤처지는 제도 아니냐?” 며 강변한다. 전기시설은 필요에 의해서 건축주 자부담으로 인입전주까지 시설하는데 저가(?)인 통신시설은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전화라는 예전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 드린다. 이 제도는 국민을 위하여 건축주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 정보통신 기술기준 및 시공품질을 전용 검사장비로 실측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규사무로 먼저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인체에게 비유하면 건물의 힘은 전기이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신경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통신설비라고 설명하면서, 통신설비 및 회선을 통해 시설물을 제어하고 방범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권 이용, 물품구매 등 모든 정보교류를 사무실과 방안에서 편안히 처리하고 받아 보실 수 있다. 라고 설명 드리면 그때서야 이해를 하곤 한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정보기반 고도화를 통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체감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우리 군 행정정보통신의 역량강화에 군민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