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공기업 고액 연봉 문제 해결을

합리적인 규제방안 필요하다 지적

민주당 황주홍, 배기운, 김승남의원 공동주최로 12월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기업 고액연봉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기업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① 인금에 대한 원칙 정립 및 지침 ② 평가와 임금간의 연계성 확립 ③ 구분회계제도 활성화 ④ 우수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경쟁력 유지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 나선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① 다중적 주인-대리인 관계로 인한 감시와 통제 체제의 미비와 ②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공기업의 고액연봉의 원인으로 보았다.

특히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선택할 해당 공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연봉인상을 묵인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민주당 황주홍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뿐만 매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고액연봉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적하며 “무조건적으로 고액연봉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연봉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