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호 강진문화원장 자격 없음’ 대법원 판결

16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피고 강진문화원(원용호) 상고 기각 판결

원용호, 임기 2년 반 남겨놓고 최후 낙마 “또 원장 출마하겠다”

강진 군민들 “참신한 인물 뽑아서 문화원 정상화해야” 여론

대법원 민사부는 1월 1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2012년 4월 19일 강진문화원 총회에서 원용호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고 원용호는 2012년 4월 19일 문화원장 선거에서 4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이 없는데도 출마해 당선됐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에서는 장흥지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냈었고,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은 합의할 것을 종용했으나 불발되자 2012년 12월 4일 “강진문화원에서 2012년 4.19일자 총회에서 원용호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자 피고 원용호는 광주고등법원 민사부에 장흥지원의 원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피고 원용호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으로 1년 반 동안 끌어온 원용호 문화원장의 자격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됨으로 피고 원용호는 문화원장직을 1월 16일자로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끝내 원용호가 낙마함에 따라 강진문화원은 2개월 내 재선거를 하게 됐다. 4년 임기 중 원용호가 1년 반 동안 원장직을 고수했으므로 잔여임기(2년 반)로 새 원장을 선출할지, 아니면 총회결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새 임기(4년)로 새 원장을 뽑을지는 문화원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군민들의 여론은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원용호가 다시 출마한다는 설이 나도는 가운데 서너 사람이 문화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송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