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황용식/주민복지과 통합복지팀장

강진군은 새로운 복지시책을 발굴, 주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들어서 강진군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식우려가 높은 독거노인에게 밑반찬 배달사업,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한글 및 문화교육, 무료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레크노래교실 운영, 사회취약계층에게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행복25시! 희망나눔 사업단 운영 등이 있다. 또한, 군은 행복한 강진 만들기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한 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겐 취·창업이나 자활사업 참여 등 고용을 연계한 자활복지를 지원하는 등 복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 복지분야 업무의 가장 큰 변화라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는 것이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근로 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사업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이 추진되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대상을 소득하위 70%(36만 4000명)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2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도 250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과 인원도 80개 지역 10만명으로 확대된다.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7월부터는 노인들의 복지혜택이 크게 변화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게 그것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들의 생활비가 그 만큼 더 많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촌 지역노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생활비 향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사업장 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보다 20%이상 변동(하락 또는 상승)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기준이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필자는 주민복지담당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군정 실현에 힘을 보태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