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AI 보상 삼진아웃제는 농가에 책임 전가하는 탁상행정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반복해 일어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는 '삼진 아웃제' 도입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진아웃제는 AI 발병횟수와 상관없이 시세의 80%를 주는 현재 방식과 달리 AI 발생 횟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AI가 처음 발생한 농가는 지금처럼 시세의 80%를 살처분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2번째는 60%, 3번째는 20%만 받게 된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흥·강진·영암)은 삼진아웃제는 AI의 발병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병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농식품부가 2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농가 현장에서는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기가 막혀 웃고만 있다"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왜 농가가 책임을 지고 삼진아웃을 당해야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AI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농가책임일 때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나, 전체 AI발생 16개 시군 가운데 5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삼진아웃제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이 일정부분 국민 세금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방역을 잘한 농가와 엉망으로 한 농가에 대해 차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차등에 대한 부분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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