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알기 쉽게 확 바뀐다!
황주홍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드디어 우리 말과 글로 대폭 정비된다.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흥·강진·영암)은 5월 8일 여야의원 28명과 함께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만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 상징 문양을 우리 고유문자인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國(국)’자가 들어있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旗)의 문양을 한글화하는 내용의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이다.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추진해, 행정부 소관 법령들에 대해서는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정작 입법부 소관 법률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실제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국회의 기본조직법인 「국회법」조차도 지난 1948년 10월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71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이 수두룩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그동안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기본법인 국회법조차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면서,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국회 법제실과 정부 법제처, 변호사, 국어학자 등 관계자들의 자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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