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성공한다.

친환경농업과 차영숙

정부에서는 창의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업경영체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제 등 모든 보조사업의 자료를 통합관리하게 되며 각종 보조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공모사업 확대 추진,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정시 확정 결과 및 보조사업 수혜자를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일괄 계약을 통한 공동 구매․공급을 확대하여 이면 계약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보조사업 추진 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제한 받게 되며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하게 된다.

중복․편중지원 방지에 따른 농업자금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는 농업 융자를 적극 활용하고 농업종합자금 이자지원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였으면 한다.

최근 들어 각종 메스컴 등에서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종종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잘못 된 농업인과 업체들의 부정으로 다수 성실히 땀 흘려 일하며 일구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누가 될까 우려된다.

“정직한 자가 성공하고, 정직이 경쟁력이며, 정직한 사람이 존경 받는다”는 말이 세상 물정모르는 바보스러운 소리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농업을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농사는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한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농업이라면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은가?

정직을 심으면 경쟁력이 있고 성공하리라고... 부디 우리 농업인들이 제대로 된 농업 보조사업으로 부농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