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농민회(회장 서정대)는 지난 9월 18일 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 정부는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쌀 관세화 통한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라”고 외친 바 있다. 그리고 “총력투쟁에 돌입했고 전국 100개 시군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농업이 생명의 근간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며 농민·국민·국회·정부 사자협의체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참으로 정당하고 지혜 있는 의견이 아닐 수 없다. 황주홍 국회의원도 “쌀은 주식이자 주권이며 안보다”며 “쌀 관세율 검증대응단에 농민단체 및 야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말한 바 있다. 또한 황의원은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책임을 농식품부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국회, 농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쌀 산업 발전대책 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강진농민회의 목소리가 황주홍의원의 주장이 똑 같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깔려 있다. 정부의 정책을 먼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쌀 산업 발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소통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면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은 황의원의 말대로 꼼수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왜 소통을 거부하겠는가.
노·사·정 같은 정책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노조측과 사용자측, 그리고 정부가 한데 모여 의논하고 대화해서 공통점을 찾자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쌀 산업 발전대책 국민위’ 역시 정부가 농민단체와 전문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며 국가 또한 실익을 챙길 수 있는가를 대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말을 귀담아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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