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개인적으로 경조사 축·부의금품 제공 안 된다”
위반 시 50배 이하 과태료,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도
강진군선관위가 2015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반행위사례예시집’을 배포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21)부터 선거일(2015, 3.11)까지이다. 직무상 할 수 없는 사례는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 화분을 보내는 행위 등이고, 의례적 행위로 할 수 없는 사례는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도 금지사항이다. 후보자가 조합원 3인에게 자신의 선거를 부탁하면서 580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장인 후보자가 조합원 집을 방문해 ‘어르신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등 19명의 조합원에게 92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사례이다. 기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도 금지된다. 호별방문 등도 제한되고, 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행도 금지된다. 선거일 후 답례도 금지된다.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등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대신 선거범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중간전달자가 후보자로부터100만원 제공받아 조합원 8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한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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