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이 박탈되나 현재 상태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앞서 진행된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를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것이 사전선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70만원 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의 구형이 군수직 박탈에 해당되지 않자 김 군수에 대해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유로 추가 진정이 이뤄졌고 검찰이 새롭게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뒤 불심검문으로 연행됐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하루 만에 석방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전과는 같은해 4월 발생한 별도의 폭력 사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하고 출판기념회 발언 내용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벌금 90만원 형은 출판기념회 당시 참석 인원이 소수였고, 참석자가 지인이었던 점, 김 군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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