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서는 불법 지하수 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시설물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범법 행위'인데도, 안 걸리면 그만이란 식의 인식 탓에 개선이 쉽지 않다.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190만 곳 가량, 이 가운데 20%가 넘는 43만 곳이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 추산되며. 우리군에도 등록된 지하수는 허가 86건, 신고 7,180건으로 생활용 2,577공, 농업용 4,667공, 기타 22공이며 7,000여공의 미등록 시설이 존재한다.
토양오염이 심각하지 않았던 시절에 지하수는 흙 속의 각종 미생물과 토양의 자정작용으로 오염되지 않고 좋은 수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각종 생활하수, 산업폐수, 폐기물 및 농약 사용 등으로 토양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자정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어가면서 지하수의 오염은 더욱 악화돼왔다.
또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수질오염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의 고갈, 지반 침하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처리와 장기적인 계획 하에 개발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하며 개발된 후 방치된 지하수도 오염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군은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6개월간) 운영중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면제되며,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 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읍면 지하수 담당부서에 신고서, 토지대장, 이행보증금을 제출하면 된다.
불법 지하수 이용자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 처분과 함께 해당시설을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지하수 시설은 신고대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가사항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 모두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 머지않아 정말 마실 물이 없게 될 것이다. 다시 깨끗한 지하수를 만들려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지금이라도 서로 노력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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