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령아동 감소,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이같이 날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 ‘2014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ICT 활용 지원, 스마트 기기·무선인터넷망 보급, 거점별 우수중학교 집중 육성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이었다.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에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표면과는 달리 거점 중학교 50개교 육성 등의 정책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아울러 공동화(空洞化)된 우리 농촌을 살리고 귀농(歸農)을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학교가 없는 농촌은 그나마 남아있던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인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비용 절감에 따른 효율성, 즉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근거로 내세워 통폐합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은 필요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부터 만들어 특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 덕분에 소규모 학교가 명품학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소규모 학교가 명품 학교로 거듭나면 농어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귀농을 놓고 고민하는 도시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개연성이 높다. 소규모 학교는 농어촌의 구심점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고사 직전의 농어촌 교육이 안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못지않게 소규모 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마련 등 실질적 지원책부터 강구하는 것이다. 또 소규모 학교는 해당지역의 문화와 역사공간이며, 국가 시책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형 학교 모델로 육성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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