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세 모녀 자살, 세월호 침몰, 환풍구 추락 등 이외에도 2014년에는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후 정부는 복지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세월호, 환풍구 추락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안전에 관한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빈곤층 노인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찔끔 늘어난 세수보다 세출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하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방법은 없을까? 있다. 세외수입에서 부분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세외수입이란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뜻한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도에서 보내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도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세외수입은 좁은의미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 등 매년 들어오는 경상적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과태료를 포함한 기타 수입, 지난 년도 수입 등 임시적 수입을 뜻한다.
실례로 현재 강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자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세외수입이 발생한다. 박물관에 입장할 때 내는 입장료, 청자 빚기 체험 시 내는 체험료, 토요경매 진행 중에 생기는 청자판매 수익, 박물관 내부에 있는 시청각실을 대여해주고 받는 사용료 등이 모두 세외수입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세원의 지역적 편중이 적고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적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임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무구조에도 일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강진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21억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사고로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함에도 징수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강진군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외수입 체납 원인은 무수히 많겠지만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핵심적인 자주재원이 세외수입이라는 것과 세외수입의 납부자와 수혜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또한 강진군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등을 꼼꼼히 진행한다면 우리군 재정 확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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