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1월 23일(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핵심내용이 지난 2014년 11월 13일 한-호주·캐나다FTA를 대비해 여·여·정협의체가 합의한 내용 중 하나인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한 벌칙을 3~4년 유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하는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고, 2015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서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위탁 기피 등으로 가금류 등의 무허가 축사 설치·운영자의 도산, 시설폐쇄 등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회생이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법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호주․캐나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작년 법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3~4년 연장되었기에 무허가 축사에 위탁 사육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계열화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허가축사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축산농가는 가축입식비나 사료비 부담이 크고, 대부분 특별한 담보자산도 없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을 지원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해있고, 단속이 시행되면 계열화율이 높은 양계·오리 농가를 비롯해 양돈농가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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