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뒤편 5m 부지 건축허가 불허 판결

“도시미관. 통행불편 등 공익이 먼저”

지난 달 30일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터미널 건축허가 불허 판결이 광주지방법원 1심 합의부(재판장 김진상)에 의해 나왔다. 공익이 우선인가, 사익이 우선인가로 그동안

강진군과 땅주인이 첨예한 대립을 해왔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공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축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허가 취소는 건축법 관계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하고, 관계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 즉 중대한 공익적으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이어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강진군의 이유가 왕래가 많은 사람들의 통행불편이나 교통상황의 지장을 초래하고 도시의 부조화와 강진군의 방안인 터미널 거리 현대화 사업 등과 전면 조화되지 못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더욱이 강진군측에서 현재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터미널 택시 승강장 등 도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을 종합해보면 강진군측에서 이 건축 신축을 허가하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