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익을 우선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
강진의 상징적인 건물인 강진버스터미널 뒤편의 5m 부지는 마치 한 개 혹처럼 달라붙은 모습으로 넓은 도로를 방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더욱이 땅 표시를 하기 위해 사람 키보다 약간 더 높은 담장을 삥 둘러쳐져 있어 눈살을 찌푸릴 만큼 꼴불견이었다.
그런데 그 부지는 개인 소유로써 앞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고, 강진군에서는 택시 승강장과 활발한 거리 문화를 위해 건축불허가처분을 했다. 그러잖아도 좁아터진 강진거리지만 이제부터라도 강진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타시군처럼 활달한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강진군의 뜻이었고 많은 군민들의 바람이었다.
강진버스터미널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유이지만 공공건물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타고 내리는 버스 승객을 위해서도 택시 승강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강진 뿐 아니라 어느 도시에 가 봐도 당연히 존재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땅주인과 강진군은 법적인 공방전을 벌여야했고, 거기에는 땅주인이 아닌 사람도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비록 법적인 공방전이 있었다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할말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 미관상 보기 싫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익은 많은 사람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다소의 부담이나 희생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였다.
이제는 또다시 항소하는 등 2라운드의 법적 싸움보다 강진군과 원만한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상호 발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군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서비스를 땅주인에게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더 이상 법적공방보다도 화해와 이해 속에서 군과 개인이 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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