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구 출신 여야 의원모임인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3개 이상 시ㆍ군ㆍ구가 합쳐진 복합 선거구 등에 한해 인구제한 적용을 면제받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3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로 1개 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 인구수의 하한 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강진ㆍ장흥ㆍ영암과 해남ㆍ완도ㆍ진도,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 등 17곳에 달한다. 또 1개 선거구의 관할면적이 선거구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도 인구수의 하한 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 선거구당 평균면적(405㎢) 2배를 초과하는 선거구는 46곳이며, 이 가운데 고흥ㆍ보성과 무안ㆍ신안 등 15곳이 인구 하한에 걸려 조정 대상이다.
의원모임의 새누리당 간사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관할면적에 심각한 편차가 발생해 농어촌 지방의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개정안은 농어촌의 목소리를 반영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훼손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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