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장관 후보자, 총선 출마···대통령 인사원칙 위배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실시한 2015 인사청문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후보자에게 총 11가지의 송곳 같은 질의를 했다. 황 의원은 정책질의에서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대통령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일이고, 해수부장관 단명 성적표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이다”라고 말했다. 또 PK에 몰리는 항만건설예산과 해양기관 등은 지역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황주홍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
마량 신마항 개발사업 어민피해 별도 보고 요구하기도
황주홍 의원은 질의 첫 일성으로 “영남편중 인사”라고 지적했다. 17명의 역대 해수부 장관 중 11명이 영남출신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수부 장관 자리는 평균 9개월로 단명하고, 장관급 기관 21개중에서 해수부는 ‘미흡’으로 평가받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도를 넘었고, 유기준 후보자는 내년 20대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며 결국 장관자리 10개월도 못 채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공직기강과 해수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 건설중인 항만의 건설비 현황을 보면 부산지역의 항만건설비가 6조4천5백억원에 비해 충남의 경우는 740억원 정도여서 충남의 88배가 소요되고 있다고 물었다.
황의원은 위기의 어촌·어민에 대해 해수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율은 농촌도 높지만 어촌도 높다는 것이다. 항만건설로 인한 어민피해를 해수부가 외면하고 있어 법 위에 군림하는 해수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마항 개발사업에 대해 해상부 공사가 2012년 6월초에 착공되고, 공사 착공 1개월만인 2012년 7월에 주변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도 피해 제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해수부 대책에 대해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린다.
황의원은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후보자 모두가 ‘위장전입’을 공직자의 ‘필수덕목’인 양 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유기준 후보자의 세 차례 위장전입을 지적했다. 아파트 양도세 탈루의혹과 재산신고 성실의무 위반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직원의 실수’로 일관하는 자세인데, 장관이 되어서도 실무자 탓을 할 것인가를 물었고, 해수부 폐지에 찬성을 한 후보자가 해당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은 적절한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서울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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